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번달 교회를 비롯해 리조트, 호텔,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각 교단이 총회 장소를 선정하는데 크게 고심했다는 증거다.

총회에는 많게는 3000여명에 가까운 대의원이 참석한다. 따라서 이들이 한곳에 모여 회의할 넓은 공간과 그룹별로 토의할 작은 공간들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주차 공간이 필수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과 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총회장소로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를 빌렸다. 라비돌리조트는 1300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 개최 가능성도 라비돌리조트를 선태한 이유 중 하나다. 두 교단은 본래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면 새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합신(총회장 우종휴 목사)도 주차는 물론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해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총회를 진행키로 했다. 관례적으로 현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총회가 열린다. 대신 우종휴 총회장이 시무하는 경북 구미 황상교회는 총회 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곽도희 목사)는 강릉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총회를 연다. 넓은 공간을 원하는 교단과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려는 강릉시의 욕구가 맞아 떨어졌다. 강릉시는 교단이 체육관 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예장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은  대구 반야월교회(이승희 목사)에서 총회를 연다. 보통 총회장 후보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총회를 연다. 하지만 총회장 후보 박무용 목사가 시무하는 대구 황금교회가 작아 이번에 서기로 입후보하는 이승희 목사의 교회에서 열게 됐다.

총회 장소를 리조트에서 교회로 옮긴 교단도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황용대 목사)는 막판에 강원도 원주 영강교회(서재일 목사)에서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는 100회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영강교회가 자원했다.

또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총회가 열리는 청주 상당교회(정상수 목사)도 자원한 경우다. 상당교회가 총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세번째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총회 장소로 쓰이면 비용이 3억원이나 들고 특별한 혜택도 없다”며 “하지만 성도들은 교단 총회를 치렀다는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회장 신봉수 목사)는 총회장 후보인 임종원 목사가 시무하는 충남 천안 명문그리스도의교회에서 총회를 연다. 예장고신(총회장 김철봉 목사)은 총회 장소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해마다 교단 신학교인 천안 고신대에서 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25일 발표한 공동보도문 6항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 한국교회가 남북 민간교류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은 한국교회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교회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5·24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남북 민간교류를 주도해 왔다. 1990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벌였다. 1992년에는 기독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계 인사들이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운동’을 펼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첫 대북 지원 사업이었다. 1995년 북한 대홍수 때는 남북나눔운동,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이 ‘한국 기독교 북한동포돕기후원회’를 조직해 북한을 본격 지원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민족복지재단, 유진벨재단,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등이 농업기술 전수, 젖염소 보내기, 평양 빵공장 설립 등 다양한 대북지원 사업을 펼쳐 왔다. 2007년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평양에 ‘평양 조용기 심장전문병원’을 착공했다.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09년에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첫 남북 합작 대학인 평양과기대를 설립했다.

남북교회 간 교류도 타 종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은 2005년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남북 공동 기도회를 개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평양 봉수교회와 평양신학원 등의 재건축을 지원했다. 한국교회는 5·24조치로 인해 대북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도 영유아용 분유 보내기, 의약품 지원 등을 지속해 왔다.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김영식 목사는 “다른 종교나 단체에서도 개신교에서 대북 지원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인정한다”면서 “앞으로는 대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두고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 및 교류에 나서온 것은 이들 사업이 북한 주민 구제인 동시에 장기적으로 선교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교회연구원 유관지 원장은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에 무언의 감동을 줄 수 있다”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북한을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김형석(서울 그레이스 교회) 목사는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데 항상 본을 보여 왔다”며 “민족적, 애국적 차원에서도 한국교회가 대북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온 사역자들은 이번 남북 합의를 계기로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대북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젖염소 보내기운동을 펼친 이관우 CCC통일연구소장은 “대북 지원 사업을 펼치는 종교기관 중 70∼80%가 기독교 관련 단체”라며 “정부가 대북 교류의 길을 내주면 민간교류에 참여할 교회나 단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장인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도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에 따른 민간교류 협력 활성화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막혀 있는 담이 뚫린 만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류협력의 길이 열리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구세군 김규한 해외개발지원부장은 “그동안 북한이 합의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성급하게 대북 지원에 나서기보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병선 양민경 김아영 기자 

junbs@kmib.co.kr 

II. 본론

3)<한국 교회내 다양한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교회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활동이 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이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권리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해 다음 창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저작권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주어진다.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저작물에 권리가 생긴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해주는 게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살아있는 저자에게 속한 권리로 명예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세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나뉜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완성된 동시에 생긴다. 

미성년자가 저작자인 경우, 재산권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등)에게 있다. 유년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유년부 어린이에게 있지만 그림의 저작재산권은 어린이의 친권자에게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의 권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첫째, 창작성을 가진 부분이 복제돼야 한다. 상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둘째, 어떤 기존의 저작물을 ‘봤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본 것과 유사’해야 한다. 봤지만 비슷한 점이 없거나 본 적이 없는데 비슷하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다고 본다.

셋째, 불법적인 복제이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용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공정한 이용은 어떤 것인지 사용자들이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다.

교회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찬양대가 사용하는 악보, 예배 중에 쓰이는 영상 등이 모두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교회에서 흔히 악보가 복사해 사용되는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교회는 악보를 복사해 사용하다 못해 이를 제본해 책으로 만들기도 한다.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모두 정품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성가집은 연주하고자 하는 인원수만큼 정식 출판물을 구입해야 한다. 성가집에서 복사를 하고 싶으면 저작권 표시가 없거나 비매품이어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교회의 예배 시간 중에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나 CF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일 때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상영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인용할 때도 보조적 수단으로 일부분 사용만 허락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부적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또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 등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