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인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회장 김영한 목사)은 1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법은 인류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성명에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월과 4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제정되지 못했다”며 “이념적 정파적인 입장을 넘어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북한인권법에는 유엔이 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의 기준에서 명시돼야”하며 “한국교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선 기자 

<다음은 성명 전문>

북한인권법은 인류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국의 심판대라고 할 수 있는 6.4 지방선거의 결과는 여당과 야당에 모두 절반의 승리와 경고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반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이슈로 다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돌려야 한다.

북한인권법안은 여야의 최대쟁점법안으로서 지난 2월과 4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제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민주당은 주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입장을 조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여야가 의견을 조율하여 이념적 정파적인 입장을 넘어서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권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탈북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토대로 지난 달 북한 내의 식량권 침해와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생명권 침해 등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보고와, 북한인권상황의 증거와 기록을 관리하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 정부가 인권사무소를 유치할 용의를 전달하였다. 그러자 지난 4월 21일,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에 관련하여, “사회주의 체제와 인민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는”,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인권법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긴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인권을 걱정하기 이전에 남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 받는 남한사람들보다 북한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교할 수 없음은 이미 국제사회가 명백히 밝힌바 있다. 

둘째, 국제법적으로 주권국가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다른 나라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권의 핵심으로 강조한다. 더구나 가치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불법으로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셋째, 북한인권이 열악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인권법은 아무 실효성 없는 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권법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잘츠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운영해 동독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인 서독의 경우는 정반대의 사례를 보여준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의사표명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논리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저들의 무모한 위협에 굴복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더욱 유린되고, 북한주민의 삶은 나날이 더욱 암울해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법을 유엔이 정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천부인권의 관점에서 제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천부의 인권을 지닌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체제는 일인독재체제로 개인의 사상과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체제에 반대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공개처형한다. 북한의 고문은 그 어떤 목적과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행위이다. 인권은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북한의 인권침해의 방지와 개선은 이념과 정파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여야가 함께 추구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서 한국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인권침해방지와 인권개선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오늘날 북한 인권법 제정을 근 10년째 발목 잡고 있는 야당의 형태는 진정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 주민을 박해하는 반인륜적 북한정권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심히 우려된다. 야당이 북한정권을 자극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언급하거나 지적하기를 여태까지 꺼려 왔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4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북한 인권 실태는 “단순 인권유린 정도가 아니라 국가범죄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북한정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하려고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우리는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으면 북한주민에 대한 책임감과 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자존감은 수모를 당하는 것이다.  

이에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북한인권법 내용은 유엔이 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의 기준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이것을 한반도인권법이라는 견지에서 서술한다는 것은 상대화시키는 것이고,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인류가치를 지역적 문화상대주의로 왜곡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인권법 내용은 오늘날 인류보편적 인간 존엄의 가치관의 견지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조속히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이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북한주민들의 실효적 인권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이 탄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여태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태국이나 제3국이 아닌 서울에 유치하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정당은 정치적 수단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이용하지 말고, 소비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는 오직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만 주안점을 두어,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인권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으로 북한주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북 지원을 감시해야 한다.

2014년 6월  1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전용재 감독회장)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총회본부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총실위)를 열고 이번 회기에는 임시입법의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재 감독회장이 지난 9일 기자회견 때 밝힌 장정개혁 등은 내년 10월 정기입법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기감 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임시입법의회 때 상정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입법의회에 앞서 임시입법의회를 열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기감은 당시 임시입법의회 때 ‘감독회장 2년 연임제’ 등을 논의했으나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무효가 됐다. 총실위는 격렬한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을 벌여 임시입법의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실위는 전 감독회장이 감리회 개혁을 위해 제안한 ‘감리교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건은 통과시켰다. 감리교개혁특별위원회는 감독회장 직속기구로 30인 안팎으로 구성되며 교단의 전반적 문제점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정기입법의회 때 상정할 개혁입법안의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총실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등록금 인준 및 선거관리시행지침 승인안은 부결시켰다.  전병선 기자 

부산 온천교회(안용운 목사)는 오는 23~24일 오후 7시30분 본 교회에서 ‘2014 부산영남 말씀 축제-와이 지저스?’를 연다.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조정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조정민 목사는 서울 청담동 베이직교회 담임이며 전 iMBC사장이다(070-7768-4110).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국민일보 독자는 국내 유명 신학자 50여명이 강의한 성경 강해 동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

 한국미디어선교회(한미선·회장 림형천 목사) 부설 바이블아카데미는 성경 66권 강해 콘텐츠를 국민일보 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해 동영상을 보려면 본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한다. 안드로이드계열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미디어선교회’ 앱을 검색해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다. 이때 국민일보 독자란에 체크를 한 후 가입비(1만원)를 결제하면 바로 수강할 수 있다.

 바이블아카데미는 최근 성경 66권 강해 동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을 통해 바이블아카데미의 강의를 신청하거나 시험을 볼 수도 있다. 성화로 유명한 서봉남 화백이 앱 첫 화면을 그려 세련미를 더했다. 

 림형천 목사는 “최근 이단 사이비 집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기독교 본질을 지키기 위해 창간된 국민일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3년간 공들여 제작한 신·구약 성경 66권 강해 콘텐츠를 국민일보 독자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말했다(02-744-4237). 전병선 기자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원촌중학교 실내체육관. 50여명의 중학생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늘푸른교회(박규용 목사)가 주최한 ‘다 함께 청소년 3대 3 농구대회’의 결승전이 시작됐다. 원촌중 팀과 늘푸른교회 팀이 맞붙은 경기는 결승전답게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한 학생이 골밑슛을 시도하다 상대 학생의 파울로 나뒹굴었다. 하지만 이내 상대 선수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다시 경기에 임했다. 선수들과 관람객은 박수로 격려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늘푸른교회 팀이 12대 9로 이기자 원천중 팀은 깨끗이 승복했다.

늘푸른교회 김상억(42·사진) 집사는 “요즘 중학생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해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 특히 운동을 할 때는 스스로 희생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힘”이라며 “스포츠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집사는 3년 전부터 중학생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대회도 김 집사가 지난해 처음 만들었다. 그가 농구를 통해 중학생들과 소통하게 된 것은 이준학(신동중3)군과의 만남이 계기가 됐다. 준학이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 문 앞까지는 왔지만 곧바로 사라지곤 했다. 교회 중등부 교사인 김 집사는 준학이가 농구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함께 농구를 하자고 불렀다. 김 집사는 건국대 체육학과 출신으로 주 종목이 농구였다. 3년 전에는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여가사회학’으로 석사학위까지 받았다. 한 시간여 농구를 한 준혁이는 김 집사에게 마음을 열었다. 음료수를 건네며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김 집사는 스포츠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주 토·일요일 중학생들과 어울려 교회나 인근 학교에서 농구를 했다. 우승이라는 목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농구대회까지 만들었다. 2회째인 이날 대회에는 모두 16개팀이 출전했다. 김 집사와 농구하며 변화된 김동현(덕수고1)군도 경기장을 찾았다. 중학생 때는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김군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학급회장이 됐다. 김 집사는 “사춘기 중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그들의 마음부터 열어야 하는데 스포츠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글=전병선 기자·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전용재(사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9일 서울 광화문 총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리회의 현안을 타개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개혁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총회실행부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감리회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감독회장에 복귀한 지 5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고법은 전 감독회장이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당선무효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해 7월 정상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 감독회장에 선출됐지만 감리회가 또다시 질곡에 빠져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다”며 “이제는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을 깊이 경청하고 감리회의 앞날을 그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분열된 감리회를 하나로 만들고 상처받은 감리회를 치유하겠다”며 “붕괴 직전에 있는 감리회의 모든 시스템을 복원하고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6년간 감리회가 갈등하고 표류한 근본 이유 중 하나가 불합리한 장정에 있다”며 “임기 동안 이 장정을 정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 감독회장은 이를 위해 내년 10월 정기입법의회 때 모든 감리회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장정개혁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정기입법의회에 앞서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해 지난해 11월 임시입법의회 때 상정한 안건을 빨리 마무리 짓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12일 열리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감리회는 지난 임시입법의회 때 ‘감독회장 2년 연임제’ 등을 다뤘으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논란으로 무효가 됐다.

전 감독회장은 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밝힌 감리회힐링센터 개설 등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날씨는 우리나라 5월말 6월초

 낮엔 햇볕 강하고 아침 저녁에는 서늘

걸쳤다가 벗을수 있는 긴팔이 필요하다고.

 * 2014 브라질 월드컵 일정   6월 13일부터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