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3. 10:37, 생활정보, 뻥뚫어드림
23일 1시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1월 3일까지입니다
이는 최근 2주만에 확진자가 1만 5 천명이 증가하는 등 최대 고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료, 행정 조치가 부여됩니다.
과대료 벌금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인 이상 허용하고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아래는 질의 응답.
| 질문 | 응답 |
| -5명 이상 금지 전국적으로 안되나. | 전국적으로는 권고사항이고 서울·경기·인천은 행정명령으로 금지사항. |
| -실내 실외 모두 적용되나. | 모두 적용 |
| -위반하면 결과는.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음. |
| -서울의 가족 2명이 강원도에 가서 3명의 친척과 모인 경우는. | 강원도 거주자는 권고 위반, 서울 거주자는 행정명령 위반. |
| -예외 사항은. | 결혼·장례식,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예외. |
| -전국적인 행정명령도 있다던데. | 식당 이용은 전국 제한. 모든 식당은 5명 이상 예약을 받지 말고, 5명 이상 일행 입장도 금지. |
| -8명이 입장해 4명이 나눠앉으면. | 금지. |
| -가족 5인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 등본상 거주지 같으면 5인 이상 식당 이용 가능. |
| -회사 구내 식당 이용은. | 해당 사항 없다. 방역은 철저 준수. |
| 질문 | 응답 |
| -퇴근후 팀원 5명 식사는 사적? 직장모임? | 사적 모임으로 판단 가능성. |
| -스키장 등은 전국 금지. |
그렇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해당 |
| -해맞이 해넘이를 위한 해외 관광지는. | 시설을 일단 폐쇄키로. 출입문 없으면 출입금지 안내문 설치. |
| -숙박시설 이용은. |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
|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은. | 이용은 가능. 시식, 시음, 휴식은 금지. |
| -영화관, 공연장은. | 전국적으로 밤 9시부터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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