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14-14/한국교회의 저작권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언

14_III. 결론

한국교회는 저작권과 관련 무풍지대였다.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했고, 경제적 부담으로 저작권료 지불을 꺼려왔다. 또 비영리적 이용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 발효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저작권의 개념을 인지하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저작권에 대해 무지하거나 저작권을 무시했던 교회들이 일시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사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까지 저작권 보호하려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저작권료를 합리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찾는데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한국교회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교회 회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또 저작자 역시 신앙공동체라는 한국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되 그 과정에서 교회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은 교회가 저작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한 CCM 저작권자는 “사용자인 교회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섬김이었으면 좋겠다”면서 “반면 저작권자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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